데일리메디 새정권, 복지분야 선심성공약 나오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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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권, 복지분야 선심성공약 나오지 말아야>


[ 2000년 03월 01일 15시 46분 ]

의료부분에서 국민의 도덕적해이라.. 아플때 의사를 쉽게 찾는게 진짜 복지인데
의료의 경제적인 면만 나오면 도덕적 해이라고 하고 돈도 없으면서 마구 의료혜택을 늘리는건 도적적해이 아닌가?
자신들이 하는건 옳바른 행위고 국민들이 병원 찾는건 도덕적해이.. 이제 도덕적해이의 기준을 또 만들게 생겼네요... ·

건강보험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선 의사와 국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월17일 세종로 정부청사별관에서 개최한 재정제도관련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복지지출의 양적 확대보다는 균형발전을 위한 우선 순위의 조정과 정책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건강보험과 관련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증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의료공급자와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효과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공적 연금에 대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급여수준을 적정화하고 보험료율의 장기적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와 노인(65세 이상)의 틀니 등에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 현재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들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경로연금을 2008년까지 두배로 올리고 5백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노인을 2%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 추진계획을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의 거점(중심)병원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 중 경영이 어려운 45곳을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밀집한 도시지역에 보건지소 1백36곳과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병원 80곳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들 계획에 모두 4조9천5백80억원을 투입해 공공의료 비중을 10%에서 30%로 높이기로 한 노무현(盧武鉉)대통령당선자의 공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중 세부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2005년에 초음파 영상 진단▶2006년 MRI▶2007년 노인 보장구(틀니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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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강보험 대상 환자가 한달 간 계속 진료를 받았을 경우 진료비 본인 부담을 3백만원으로 제한해 이를 넘는 진료비는 건보 재정이 부담하는 방안을 올해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본인 부담 상한선을 두겠다는 것이다. 반면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의 월 건보료 상한선(현재 1백84만원)을 올리기로 했다. 건보 재정은 예정대로 오는 7월 통합하고 직장과 지역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 일원화는 계속 추진하되 일원화 방안이 나올 때까지 수입부문은 따로 관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고령화 대책도 마련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종합실버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대통령 직속 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구 및 가족지원 정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부에 인구.가족심의관을 새로 두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외에 ▶장애수당 확대▶올 7월 숙박업.음식업 등 15개 업종 종사자 직장건보로 전환▶저학년 아동 20만명 방과 후 보육 우선 실시▶경기도 도라산역.강원 고성에 검역소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