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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약사법 위반 과징금 2억원으로 상향
[ 2003년 01월 20일 13시 18분 ]
식약청이 약사법 위반 제약업체 및 의료기기업체, 약국 등에 물리는 과징금이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과징금 상한액이 낮아 행정조치 등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 약사법의 행정처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마쳤고 과징금 상한액을 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 전반적인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금년 상반기중으로 국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과징금 부과제도는 지난 지난 94년 첫 시행됐으며 제약사 및 의료용구 등의 업체와 약국 등이 약사법을 위반,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될 경우 해당 업체나 약국이 과징금을 원하면 대체해 부과하고 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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