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식약청, 약사법 위반 과징금 2억원으로 상향
[ 2003년 01월 20일 13시 18분 ]
식약청이 약사법 위반 제약업체 및 의료기기업체, 약국 등에 물리는 과징금이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과징금 상한액이 낮아 행정조치 등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 약사법의 행정처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마쳤고 과징금 상한액을 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 전반적인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금년 상반기중으로 국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과징금 부과제도는 지난 지난 94년 첫 시행됐으며 제약사 및 의료용구 등의 업체와 약국 등이 약사법을 위반,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될 경우 해당 업체나 약국이 과징금을 원하면 대체해 부과하고 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