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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01월 02일 11시 26분 ]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순)가 내달 공식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새정부에서 특위가 계속 가동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발특위 김일순 위원장과 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위원장들은 21일 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을 확정한다.

의발특위에 따르면 특위는 대통령 취임일인 내달 25일 이전에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각 전문위원회에서 의결했거나 논의중인 안건들을 정리해 처리할 방
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일순 위원장은 "그동안 특위에서 논의했던 의제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내달중
마지막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그간 활동을 정리해 보고서를 만들 계획이다"고 밝
혔다.

이에 따라 의발특위는 현재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의료법 개정안과 공공의료
활성화방안, 재정건전화방안 등을 처리한 뒤 공식 산회할 방침이다.

그러나 의발특위는 차기정부에서도 의발특위가 계속 가동돼야 한다는 입장을 대통
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한 상태다.

의발특위 관계자는 "새정부에서도 의발특위가 계속 가동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현 체제가 아니더라도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발특위가 새정부에서 계속 가동될지는 미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 체제가 아니더라도 존재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견을 냈다.

가 오는 2월중 활동을
내일 전문위원장 회의에서 위원회 향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변화 있을 것이다.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새정부 출범하면 그동안 한 일 정리해서
보고할 것이다.
1번정도 할 것이다. 그동안 제안했던 것 마무리한다. 2월말까지 정리해 새 정부 출
범전에 활동을 완료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만든 것이니까 그만두기 전에 마무리를 할 것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의발특위 한일 과 향후계획, 특위
아직 모든 것이 미결정된 상태다.
내일 전문위원장 회의에서 정리할 것 하고, 인계할 준비를 할 것이다.

인수위는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 필요성과 유용성은 인정하지만, 현재의 의료계
중심의 구성으로는 국민을 대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피력히고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전문가, 의협을 포함한 공급자 및 소비자 등 노사정위 정도의 구성
안을 의료계에서 수용하면, 상설화 및 기능강화를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다.
전체 공공의료 비중을 30%로 늘리는 것은 단순히 병상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능의 30%를 수행하겠다는 것이며, 진료보다 예방과 재활, 건강증진 등에 맞춰질 것이다.

지방공사의료원도 지역별, 환경적 상황에 맞게 경영방침이 정해져야 한다.

앞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이 대폭 증가하고 개능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지능도 일부 조정할 것이다.

보건법인 문제는 법적 근거 마련 등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 마스트 플랜을 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