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발특위, 내달 활동 종료…새정부 존속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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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발특위, 내달 활동 종료…새정부 존속 유력


[ 2003년 01월 21일 03시 07분 ]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순)가 내달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차기정부에서도 특위가 계속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의발특위 김일순 위원장과 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위원장들은 회의를 열어 2월 13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현정부에서의 활동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과 공공의료발전방안, 건강보험의 적정 급여범위 산정방안 등 그간 의료정책전문위원회 등 각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을 최종 정리해 보고서를 마련,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계획이다.

또 그간 전문위원회에 상정된 의제 중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차기정부 정책과제로 명시하기로 했다.

김일순 위원장은 "공식 활동시한이 3월이지만 내달 새정부 출범을 고려해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차기정부에서 의발특위가 존속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의발특위 관계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새정부 출범 이후 의발특위의 인적 구성 등을 개선하더라도 대통령 자문기구를 상설화화할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특위 입장은 인수위가 의발특위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료계 중심의 인적 구성을 문제삼은 부분에 대한 개선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인수위는 "의발특위가 의료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국민을 대표하기가 불가능하다"면서 "공익대표와 중립적 전문가, 의협을 포함한 공급자, 소비자 등 노사정위 정도의 구성안을 의료계에서 수용하면 상설화 및 기능강화를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발특위가 계속 가동될지 여부는 차기 정부가 출범한 뒤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특위 존속 여부를 장담할 수 없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