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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불법 스팸메일업체 검찰 수사의뢰
[ 2003년 02월 26일 02시 00분 ]
청소년에게 음란정보를 보내는 등 불법으로 스팸메일을 전송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와 함께 지난달 20일부터 20일 동안 불법 스팸메일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76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정통부는 특히 청소년에게 음란 정보를 담은 스팸메일을 보낸 ○사 등 42개 업체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을 다시 보낸 ㅂ사 등 52개 업체와 `(광고)`·`(성인광고)` 표시를 안 했거나 변칙 표시해 시정명령 등을 받았는데도 다시 적발된 ㅌ사 등 11개 업체에는 내달중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정통부는 앞으로 음란 사이트의 경우, 해당 인터넷 주소(URL)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통보해 심의를 거쳐 사이트를 폐쇄토록 할 방침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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