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중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경감하고, 과잉진료 및 허위·부당청구의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주요업무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또 보고에서 의료 및 약가의 적정화를 유도하는 한편,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 시.도립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등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병원 서비스평가제 도입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응급의료 접근성 확보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체계를 개선하고, 무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역·지역 재정통합 △생애주기별 건강서비스 제공 △질병·의약품 관리체계 강화 △노인복지국 신설 등을 보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