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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병원에 인센티브·공중보건의 지원"


[ 2003년 01월 23일 13시 54분 ]

정부가 개방병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또 올해안으로 현재 개방병원에 공중보건의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 각종 활성화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3일 "그간 개방병원 시범사업의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재정절감 효과가 있고, 국민의료비도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방병원 지원책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개방병원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평가(책임연구원 이윤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개방병원이 비개방병원의 진료비에 비해 20.7% 재정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방병원 참여 전후 1개월 진료실적을 포함할 경우에는 12.8%의 재정지출이 줄었다.

또 현재 개방병원 시범기관에 참여하고 있는 동네의원 개원의는 평균 30.6명이며, 진료실적이 있는 개원의는 개방병원당 10.8명 수준이다.

이들 개방병원의 진료수익은 2001년 5월부터 2002년 6월까지 17개 기관에서 약 25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방병원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은 신경외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등 외과계가 진료실적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내과계에 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진흥원은 "개방병원이 활성화되면 재정절감과 함께 총진료비, 시설투자비 등의 측면에서 국민의료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면서 "그간 운영결과를 토대로 개방병원 요건을 정비하고 활성화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개방병원 수가를 신설하거나 참여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개방병원 운영규정을 마련해 개방병원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