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국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사례 전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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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사례 전면 조사


[ 2003년 01월 23일 09시 16분 ]

복지부가 1/4분기중 전국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특별 지도감독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23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산의 모정신병원 관계자 2명을 정신보건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각 시도를 통해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침해사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지도감독을 통해 인권침해사례 등 법령 위반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해당의료기관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고, 특히 인권침해 민원 다발기관 등 요주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키로 했다.

국가인권위는 최근 지난해 3월 무연고환자인 김모씨가 부산 M병원이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을 정부 보조금을 수취할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키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하자 이를 직권조사해 병원장 원씨와 병원 직원 박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복지부에 인권침해 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환자 보호자 강씨는 지난해 5월초 이 병원을 찾아가 무연고환자 자격으로 입원중인 친형의 퇴원을 요구했지만 병원측은 환자가 입원치료비를 미납했다며 폐쇄병동에 계속 강제입원시켰으며, 병원장인 원씨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보호자의 퇴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미납을 이유로 거절한 것은 정신보건법상 보호자 요구시 퇴원허용 조항과 보호자 퇴원요구 거절시 벌칙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병원측은 환자 권씨에게도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를 했으며, 환자 김씨가 병원 의료진에 불만을 자주 터트리자 본인 동의 없이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강제 이송시키도록 지시하고, 3시간여 동안 신체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했다.

또 국가인권위는 병원이 환자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하는 것도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로 들었다.

이 병원은 병원장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2000년 10월 21일부터 2002년 6월 24일까지 모든 입원환자의 전화통화 내용을 병실관리자가 옆에서 듣고 전화기록부에 기재 관리해 왔다.

국가인권위는 "정신보건법상 최소한의 범위에서 통신을 제한하고 제한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토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 병원의 통신제한은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못박았다.

국가인권위는 "전화통화를 옆에서 듣고 기재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면담과 행동관찰 등을 통해 충분히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이 병원은 의료목적에 따라 특정 환자의 통화내용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제한을 전면적으로 실시했고, 통신제한의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가인권위는 환자가 실명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환자를 가명으로 관리하고, 법정 시설 및 인력기준을 위반한 것에 대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규정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제도 및 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경찰관이 무연고환자를 곧바로 정신의료기관에 인계하는 관행, 부산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병원내 국가인권위 진정함 미설치 등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이들 사항들을 집중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