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8개 대학 보건행정과 등 보험관련 학과 학생 800여명은 23일 잠실고등학교에서 집회를 갖고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 도입 철회를 촉구했다.(사진)
의무기록사 자격시험을 마치고 치러진 이날 집회에서 학생들은 "간호사의 힘에 밀려 법리를 무시하고, 간호사에 의한,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만이 원하는 입법을 추진한 보건복지부는 각성해야 한다"며 입법철회를 요구했다.
또 "의료법시행규칙의 상위법인 의료법과 의료법시행령에 규정하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간호와 진료의 보조이며, 보험심사업무는 행정업무이므로 상위법의 위임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이어 "진료비상환제도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 보험청구심사인력이 달라지는데도, 보험심사전문가를 법으로 제약하는 것은 새로운 진료비상환제도의 정착을 방해하는 비효율적인 입법행위"이라고 비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