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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태만·의료계 도덕적 해이 심각"


[ 2003년 01월 26일 01시 29분 ]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복지부와 공단의 태만한 업무처리 방식과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를 강도높게 비판해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24일 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OECD의 평가와 새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의보통합 등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우선 김 의원은 지역-직장 보험 통합과 관련,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30%에 불과해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100% 소득파악이 된 뒤 통합하자는 논리는 통합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공단이 통합을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하게 질타했다.

"재정통합을 위해서는 공단이 지역, 직장간 인적구성을 재편해 업무일원화를 해야 하지만 아직 손도 안대고 있다"면서 "통합시 합리적인 보험료 징수방안이나 지역과 직장간 경쟁원리 도입, 급여사후관리, 장기요양보험 수가 개발 및 관리, 신노사문화 정착 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지만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견해다.

또 김 의원은 복지부와 의료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의약분업 위반에 대한 약사법 처벌이 미미하다"며 "의사들이 처방목록을 약사회에 주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무슨 배짱으로 안주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처방전을 2매 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동네의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만들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호통쳐도 안된다"며 주무부서와 의료계를 겨냥했다.

김 의원은 "고가약처방이 늘고 있지만 대체조제 가능 품목은 11개 품목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지난해 200여품목이 가능하다며 엉터리보고를 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고가약처방이 증가하는 것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도 작용하지만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병상자원 합리적 재배치에 대해 "세계에서 동네의원에 29병상을 허용하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 지난해 초 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돼 지역별 적정병상 규모를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아직까지 후속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가만히 숨만 쉬고 있다. 한심하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의원의 병상을 현 29병상에서 5병상 이하로 낮추고, 입원일수도 48시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지방공사의료원 위탁관리 반대, 공공의료기관 흑자우선 정책기조 폐기 및 주무부서 복지부로 일원화, 장기요양병상 확대 및 별도 수가 개발,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요정책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