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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교수 "새정부 복지부장관 생각 없다"
[ 2003년 01월 26일 12시 38분 ]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는 새정부에서 복지부장관을 제의한다 하더라도 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익 교수는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OECD의 평가와 새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일부 언론에서 새정부 복지부장관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장관 시키지도 않겠지만 할 생각도 없다"고 못박았다.

김 교수는 "새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은 공공의료 강화"라면서 "이를 위해 정권 안팎에서 모든 힘들 동원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조가격제나 본인부담 상향조정 등을 시행하려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며 "다국적제약사와 사회보험, 약가정책 합리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수가의 경우 진료비지불제도와 진료수가 책정과정을 정비해야 하며, 재정문제는 의료전달체계와 의료기관, 제약사를 비용절감형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특히 김교수는 재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1,2,3차 의료기관의 자원배분이나 급성기병상과 만성기병상 불균형, 보건소와 공공병원 미협조, 공단과 심평원간 비효율, 공공의료중심 의료체계 확립 등을 들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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