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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협 "감기 전산심사 강행하면 법적대응"


[ 2003년 06월 22일 11시 36분 ]

소아과개원의협의회 회원 100여명은 21일, 감기 심사원칙과 함께 오는 8월 접수분부터 적용될 감기 전산심사제도에 강력 항의하며, 이에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사진]

소개협은 이날 의협 동아홀에서 개최된 급성호흡기감염증에 관한 공청회가 끝난후 곧바로 결의대회를 열고, 심평원의 감기 심사원칙과 전산심사제에 대한 성토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소개협은 "지난 4월4일 발표된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며 "교과서적인 심사원칙은 실제적인 임상의 다양성을 전혀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급성인후두염에 연쇄상구균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에도 불구, 심사원칙에서는 고열, 인후삼출물, 경부림프절염의 징후가 있을 때만 항생제를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실제로 확진을 하는데 필요한 인후도말을 보험수가로 인정해 주지도 않으면서 이 같은 증상이 없다면 무조건 항생제를 쓰지 말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소개협은 또 "우리나라 의료풍토와 실제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일부 외국의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오는 8월부터 적용될 감기 전산심사 심사기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예를들어 호흡기관용약(진해거담제 포함)은 상기도 질환에 2종, 하기도질환에 3종 이내 투여를 원칙으로 한 것과 관련 각 질환의 다양성과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전산으로 삭감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진료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항생제 중복투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소아과의 경우 중이염, 부비동염 치료에 아목사실린, 오그멘틴 병합치료가 많이 쓰이고 있으며, 환자의 약물복용 순응도나 효과, 부작용에 따라 항생제를 교체할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진료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3세대 항생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준들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이에따라 소개협은 획일적인 전산심사 자체를 반대하며, 심사원칙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시기조정이 필요하다라며 강력히 심평원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개협은 또 만일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심평원이 전산심사의 현행 기준을 강요한다면 어떤 집단행동이나 법적대응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