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가짜 외국의학박사 설땅 없다…정부 강력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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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외국의학박사 설땅 없다…정부 강력 차단


[ 2003년 01월 28일 13시 10분 ]

앞으로 가짜 외국 의학박사학위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위원회가 설립돼 개별 학위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부패방지위원회는 28일 '외국박사학위제도 개선방안' 공개토론회를 열어 돈으로 학위를 취득하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외국박사 학위의 진위여부와 국가적 인증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대 신현석(교육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외국박사학위 취득과 관련해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내 각종 비인가, 부실외국교육프로그램이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토론자들은 현재 학위취득자들로부터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단순신고만 받고 있는 학술진흥재단에 '학문분야별 위국학위인증위원회'를 구성, 국가적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학위취득자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외국대학 관련 자료들을 구축, 대학 등에서 요청할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부패방지위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에 있는 미국 B대학 한국사무소는 등록만 하면 1년안에 석사·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다며 학생을 모집, 지금까지 보건학박사 5명, 의학박사 4명, 한의학박사 2명 등 모두 36명을 배출했지만 미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학에서 지난 94년 이학박사와 2000년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K씨(40)는 지난해 지방대학 겸직교수로 임용되기도 했지만 K씨는 미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함께 외국박사학위 취득자 일부는 교육의 질이 낮은 국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이를 근거로 미국내 학점과 학위관리가 부실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이른바 '학위세탁'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중소업체 사장 Y씨는 스리랑카 某 국제대학에서 지난 93년과 94년 각각 두 개의 의학박사를 취득했지만 실제 스리랑카에 출입국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부패방지위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 고등교육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교육부에 권고하는 한편 학술진흥재단에 가짜학위를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허위로 작성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