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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소 추가·공공의료 관리 복지부 일원화"


[ 2003년 01월 27일 13시 45분 ]

새정부의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해 보건지소 추가설치 및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거점병원 설립 등을 반드시 이행하고 관리업무를 복지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강연대가 27일 주최한 '신정부의 보건의료 개혁과제 공청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무현 당선자의 공공의료 30% 확대 공약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연대 조홍준(울산의대 교수) 정책위원장은 "현재 공공의료가 매우 취약해 저소득층에 대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간 미협조, 인력 및 시설 부족, 공공성 상실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같은 문제 해결방안으로 도시지역 보건지소를 인구 5만명당 1개씩 설치해 치료를 포함한 질병예방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거점병원 및 보건소와 연계, 주치의제도 시행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 위원장은 노 당선자의 공약인 시군구당 1개 지역거점병원을 실천하고, 공공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나 노동부 등으로 분산된 국공립병원 관리주체를 복지부로 일원화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노조 양건모 의료개혁위원장은 "지방공사의료원과 국립대병원들이 수익성 위주로 평가를 받으면서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기능을 도외시하고 있으며 일부 구조조정이 진행하고 있다"며 민영화나 위탁 등을 철회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양 위원장은 "공공의료를 30%로 늘린다해도 관리를 통일하지 않으면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없다. 보건소와 지방공사의료원, 국립병원으로 이어지는 공공의료전달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박혜경 부회장은 처방전 2매발행 강제화,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고가약 사용억제 방안 마련, 약가 개선방안 마련 등을 새정부 과제로 제시했다.

건강연대는 이날 공청회 토론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과위원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