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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의료기관 요청 진료는 보험급여 인정"
[ 2003년 01월 28일 02시 34분 ]
의료기관 개설자가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에 의해 행한 진료는 보험급여가 인정되며, 수련중인 전공의는 다른 의료기관에 고용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회신한 행정해석에서, "요양기관 개설자는 타 요양기관에 봉직의(약)사로 등재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개설자가 타 요양기관에 봉직의(약)사로 고용되어 행한 요양급여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다만, 타 의료기관의 요청에 의해 일시적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인정하되, 차등수가 산정 인력에서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수련기간중인 전공의는 타 의료기관에 봉직의사로 고용될 수 없다"고 밝히고 "다만, 수련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수련병원장의 승인을 받고 보건소에 신고한 경우에는 타 의료기관에서 임시로 진료를 행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와함께 "종전 근무지에서 퇴사일 직전인 휴가기간에 타요양기관에 고용돼 진료등을 행했다면 해당인력이 실제 진료를 행한 요양기관의 근무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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