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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일차중심 재편 시급"


[ 2003년 01월 29일 12시 29분 ]

국내의 심각한 보건의료인력 구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의 불필요한 전문화를 줄이고 일차보건의료인력 중심으로 전반적 의료인력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1월호에서 전국 16개 지역 중 인구 10만명당 의사수가 가장 적은 경북지역이 78.35명으로 175.69명인 서울과 2.24배나 차이가 발생, 심각한 의료공급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밝혔다.

또한 90년대 많은 의과대학의 설립으로 의사인력 배출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 OECD국가의 인구 10만명당 의사수(1999년 기준)와 비교해 보면 국내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수는 136명(2000년 기준)으로 영국 180명, 벨기에 380명, 이탈리아 590명보다 낮다.

오 연구원은 "의대에서부터 적용되는 전문의 양성 정책이나 졸업생 전원이 전공의 과정을 밟도록 하는 현 세태는 불필요한 전문인력을 과잉 배출시켜 의사들을 대도시로만 집중시키고 있다"고 의료인력 불균형의 원인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일차의료기관인 의원급에 39.09%로 가장 많은 의료인이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 전체의사에서 전문의가 차지하는 비율은 90%로 불필요한 전문인력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

오 연구원은 "현재의 전문의 중심구조인 의사인력 구조에서 탈피, 일차의료인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구조조정을 필요로 한다"며 "의학교육과정은 유능한 일차의료인 양성을 목표로 개편돼야 함은 물론 일차의료관련 보험수가를 신설하는 등 전반적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지역보건의료의 지속적 수요파악으로 지역별 보건의료인력의 최저기준(national minimum)이나 국가표준(national standard) 등의 정책목표를 설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