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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01월 02일 09시 51분 ]

새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인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 민간병원을 직접 인수하거나 보건법인화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또한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관리체계를 복지부로 일원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현재 지방의 민간병원중 상당수가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
에 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해 공공요양병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합리
적"이라고 밝혔다.

최근 복지부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병원 45곳을 인수하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
수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김성순 의원도 최근 공청회에서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않다는 취지
로 이같은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부 민간병원을 보건법인화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방안을 수
립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건법인은 의료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중간형태를 띠는 것으로 민간병원에서 급성
기환자를 치료하면서 질병 예방사업이나 교육사업 등 공공적 사업을 병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가 관련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공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기존병원을 인수하거나 민간병원에 공공기능을 접목시키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현
실성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수위는 지방공사의료원의 관리주체를 행정자치부에서 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행자부가 지방공사의료원을 관리하면서 공익성보다 수익성 위주로 운영했고, 민영
화를 추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인수위의 시각이다.

그러나 이는 조직개편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새정부가 틀을 짤 때 국공립병원 관리
일원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제 인수위원회 관계자와 만났다.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복지부가 붕 떠 있다. 행자부 소속이라 정책 없다. 의료체계상 지방
공사의료원과 국립대병원 활성화할 것이다. 일원화 이론 좋지머　 지방공사의료원이 지방자
치단체 소관이라 행정체계를 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요구한 상태다. 부처간 협의를 거쳐
장관 담당관 모여서 하나로 만들어라,
지방공사의료원은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한다. 의사수급난, 병원 특성화사업중 정신질환자,
장애인, 노인성질환자 의료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