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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인수위와 대화 통로 넓히나
[ 2003년 02월 02일 13시 26분 ]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복지부에 입장을 피력해 온 의협이 조만간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등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정책건의문을 인수위에 공식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또 새 정권과 교감을 확대한다는 차원서 인수위 자문단 참여와 함께 인수위 사회문화 여성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권기홍 교수(영남대)를 초청, 공개토론회를 갖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의협 관계자는 "주요 현안별로 이미 의협이 입장이 발표됐지만 이를 보다 세분화하고 정책적인 측면서 다뤘다"며 "이를 인수위에 공식 전달하고 앞으로는 대화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인수위에 전달할 정책건의문에는 기존 의료계가 주장해온 의료정책에 대한 내용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밝힌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에 대한 반대 입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특히 성분명 처방의 경우 현실적으로 약사들의 임의조제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서 의약분업 원칙을 심대히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조제의 경우도 생동성 시험 등에 의해 입증된 의약품은 이를 수용하지만 이 같은 기본적인 체계가 갖춰지지 않는 상황서 단지 국민편의만을 고려한 대체조제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전달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새 정권과 대화를 통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에는 의협도 의견을 같이 한다"며 "양측의 입장차가 큰 것이 사실이지만 대화로서 접근 방안을 찾기 위해 의협도 적극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인수위 제안에 따라 김방철 상근부회장과 박윤형 정책이사가 인수위 자문단에 참여,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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