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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協 가격인하 반발 20일경 소송 윤곽
[ 2003년 02월 10일 13시 19분 ]
인공관절 등 치료재료 가격인하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가 20일경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10일 치료재료 판매업체들로 구성된 대한정형외과 의료기협의회에 따르면, 치료재료 가격인하 조치된 11개 업체중 8개사가 다국적 회사인 본사로부터 효력정지가처분 등 법적소송을 진행하도록 허락 받았으며, 3개사는 유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당수 업체들이 보건복지부에 가격조정 신청을 개별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는 등 치료재료 가격인하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법적소송 진행 여부는 해당 업체들의 시장 파급력 및 소송진행 경우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늦어도 20일경이면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치료재료 691품목의 보험가를 평균 26% 인하하자, 협의회는 공급 중단 및 법적소송에 대비한 변호사 선임 등 반발해 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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