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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기준 일수로 변경" 법안 제출
[ 2003년 02월 04일 03시 24분 ]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최근 보험료 납부기준을 월별에서 일수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맹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어느 달 말일에 가입자 자격을 얻거나 어느달 2일에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경우 그 달의 보험혜택은 단 하루밖에 받지 못하는 반면에 보험료는 한달분을 납부해야 하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따라 월중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얻거나 잃은 자에 대해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달의 자격보유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징수함으로써 국민편익 위주로 개선하고자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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