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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병원제도, 국내서는 성과내기 어려워"


[ 2003년 02월 04일 03시 28분 ]

정부가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모색중인 가운데, "개방병원제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달선 한림대 교수는 5일(수)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의료정책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한 교수는 사전 발표자료에서 "개방병원은 의사가 구성원이 아닌 고객이므로 통제하기가 어려운 반면, 의사는 진료할 병원의 선택을 통해 병원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고 "병원이 개방형으로 운영되면 의사에 대한 통제력은 약해지고 의존도는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따라 병원경영이 의사의 편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뤄짐으로써 환자편익과 병원발전에는 소홀해질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고 "개인자본으로 설립된 민간병원들의 경우에는 개방병원으로 운영할 동기가 약하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이어 "개방병원제도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바람직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널리 확산될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며 "시범사업결과를 평가하고 차후 방침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 교수는 요양기관 계약제와 관련, "지정제를 계약제로 바꾸게 되면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낮은 기관 또는 병원의 일부 진료과는 의료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계약기관과 비계약기관은 서로 경쟁관계에 처해 서비스 질의 개선이나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 등에 노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의료기관들이 계약제를 악용해 집단적으로 요양기관이 되기를 거부하는 일종의 담합을 이루는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보험가입자와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의 이용편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대전제로 해 요양기관과 보험자간의 권익과 책임을 분명히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상임대표: 한달선 전 한림대 총장)은 오는 5일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의료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순 의원(민주당)·이원형 의원(한나라당)·김용익 서울대교수·김한중 연세대 교수·권오주 의사협회 보험위원·신현창 약사회 사무총장·홍정룡 병원협회 보험이사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자료실]한달선 교수 주제발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