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政, 소화기관용약 심사기준 입장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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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소화기관용약 심사기준 입장차 뚜렷


[ 2003년 02월 04일 13시 30분 ]

소화기관용약제 심사기준 마련과 관련, 의협과 심평원간 협의가 내달경 시작될 전망이다. 그러나 양측 입장이 크게 달라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4일 "의협이 작성한 소화기관용약제 권장지침안에 대해 신경외과 등 외과계에서 이의를 제기해 이들 학회와 협의한 뒤 권장지침을 확정, 복지부에 정식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조만간 신경외과 등과 권장지침안을 최종 조율하고, 이달말경 복지부에 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협과 심평원은 빠르면 3월부터 권장지침을 참고해 소화기관용약제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해 8월 소화기관용약 급여제한고시 폐지에 합의하면서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항히스타민수용체 차단제, 위장관운동 개선제, 프로톤 펌프 억제제, 방어인자 증강제, 정장제 등 5개 분야 소화기관용약제 권장지침을 만들기로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월 의협과 심평원은 권장지침이 확정되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소화기관용약제 심사기준을 제정하기로 구두합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고시 폐지 이후 관련약제 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까운 시일내 심사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의협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심평원은 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심평원측은 "의협이 의사들의 입장에서 권장지침을 만들었지만 심평원은 심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달라 합의를 통해 심사기준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동위원회보다는 협의체가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해 1차 약제로 저가약을 우선 사용하고, 투여기간도 명확히 구분돼야 하지만 의협의 권장지침은 이런 점에서 심사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의협과 합의를 한다기 보다는 심평원이 심사기준을 만드는데 참고하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