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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보험공단·심평원 기능강화 추진
[ 2003년 02월 05일 03시 21분 ]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 기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5일 정치권 및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공단이 그동안 자격관리 및 징수업무 국한되고 있어 법에서 정한 보험자 기능이 취약했다고 판단하고, 노무현 당선자가 취임하는 대로 보험자 기능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공단에 간이 실사권을 부여, 필요에 따라 요양기관의 현지확인실사를 가능하도록 한는 한편, 관련자료를 심평원과 연계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또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정부가 당초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총액예산제 역시 보험자 기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급여 확대 및 의료서비스 관련 각종 통계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보험자 기능을 강화를 위한 각종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새 정부에 적극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심평원의 평가기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모색중인 가운데, 심평원 역시 올해 평가에 따른 대안 마련에 전력한다는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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