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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응급의료수가 상향조정 유력
[ 2003년 02월 06일 05시 27분 ]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응급의료 관련 수가가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6일 '응급의료 수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하고, 1년간 응급의료기관 종별 적정 수가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수가 원가보상률이 34%에 불과해 민간의 투자 부족으로 인력과 장비 인프라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기관별 가산율이 낮아 상급응급의료센터로 환자가 집중돼 중증환자 치료가 지연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개선하고, 중증환자와 상급기관의 수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차등수가모형을 개발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응급의료수가의 원가보상률 및 개선후 변동률 분석 △응급환자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차등수가체계 연구 △응급의료기관 종별 적정 수가체계개발 △구급차 응급환자이송과 관련한 적정수가 개발 △응급의료수가체계 개선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규모 및 재정 확보 방안 등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할 때 응급의료수가를 우선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해 2004년부터 관련 수가가 인상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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