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기능수행 40%불과 '공공의료기관' 역할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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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수행 40%불과 '공공의료기관' 역할 중복


[ 2003년 02월 07일 02시 23분 ]

공공의료기관이 수행해야 할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실제 실행비율이 40%에 불과하고 기능과 역할 중복, 경직된 운영시스템, 낮은 급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공공의료 내실화와 재정투자 확대, 점진적 양적 확대 등이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대한공공의학회가 7일 개최한 '공공보건의료-신정부에 바란다' 정책토론회에서 국립의료원 오원용(치료방사선과) 과장은 이같은 내용의 '국립병원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오 과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공공보건의료사업과 실제 하는 사업의 일치비율을 보면 특수목적의 공공병원과 시도립 및 지방공사의료원은 50~80%를 초과하지만 대학병원과 일반 국립병원들은 30% 수준이며 전체 공공병원은 평균 43.8%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오 과장은 "국립대병원은 주로 교육 및 훈련, 연구와 같은 보건의료자원의 개발을 위해 설립했지만 기능과 역할이 중복적이어서 차별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료에 집중하면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정도가 가장 낮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현재 국립의료원과 공단일산병원 서울대병원 국립대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등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적십자병원 원자력병원 산재의료원 군병원 경찰병원 보훈병원 등은 일반인과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있지만 중복된 역할을 맡으면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오 과장은 "국립병원 62개 중 대부분이 서울과 지방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지역간 불균형이 심하고 공공의료 접근성도 민간의료 못지 않게 차별적"이라며 "공공병원을 정부 8개 부처가 관리운영한 결과 행정조직의 종속관계에만 충실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국가의 보건의료 예산과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재정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오 과장은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 중 공공재원은 1998년 46.2%로 증가했지만 OECD 국가 평균인 75.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정부 예산대비 보건의료부문 예산이 97년 0.515%에서 98년 0.422%, 99년 0.381%, 2000년 0.37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 결과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2002년도 추정 당기손익이 제주대병원을 제외하고, 서울대병원 102억원, 충남대병원 64억원, 경상대병원 58억원 등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이 오 과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오 과장은 "운영시스템 측면에서 국립대병원은 교육부의 지침이나 사전협의에 의해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립의료원도 성과평가지표를 공공성 20%, 국가정책수행 10%, 수익성 30%, 고객만족 40%로 제시해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원용 과장은 개선 방안으로 △운영 자율성 부여 △급여 및 처우개선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국가보건의료 예산과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재정확보 △국립병원의 역할 재정립과 공공보건의료간의 연계체계화 △공공보건의료의 양적 확대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