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與-野, 건보재정 통합·분리 재격돌 본격화

로그인 | 회원가입


與-野, 건보재정 통합·분리 재격돌 본격화


[ 2003년 02월 09일 14시 20분 ]

지난 2001년 12월 건강보험재정 통합여부를 놓고 격돌을 벌였던 여·야 정치권이 통합 유예기간(2003년 6월 30일)을 4개월여 앞두고 재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정통합을 당론으로 정한 한나라당에 맞서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9일 오는 7월1일부터 건강보험 재정을 분리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0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제출 이유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주인의식이 상실되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율이 낮아 위헌논란이 제기돼 재정통합을 오는 6월말까지 연기했지만, 아직까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7월 1일부터 지역과 직장의 재정이 통합되면 엄청난 문제점이 예견된다"고 밝혔다.

또 "실무상으로도 자격요건, 보험료, 부과산정, 부과체계가 달라 통합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아예 법적으로 지역과 직장의 재정을 분리시킨 후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전제조건(보험료 부담평등, 즉 지역 소득파악율 제고)을 충족시키면, 그때가서 재정을 통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법안이 상정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기보다는 오는 4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당에서는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재정통합 여부에 대한 논의는 예견된 일이며, 재정을 분리할 경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하고 "상황에 따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검토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