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WTO DDA 실무작업반 위상·역할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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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DDA 실무작업반 위상·역할 모호


[ 2003년 02월 10일 02시 51분 ]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을 위한 자국의 시장개방안(양허안) 제출시한을 한달여 앞두고 복지부가 의료계, 관련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임의적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복지부가 협상에 소극적이란 지적을 면하기 위해 이같은 기구를 만든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던지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최근 WTO DDA 서비스협상 보건의료분야 실무작업반을 구성, 1차회의를 열었다.

실무작업반에는 복지부에서 국제협력담당관실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자원과 등이, 의료계에서 의협 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연구기관은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산업진흥과 한의학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실무작업반은 보건의료분야 서비스 양허안 마련을 위한 각 협회의 입장을 청취하고, 협상과 관련된 보건의료 규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1차 회의 참석자는 9일 "회의에 들어가보니 실무작업반이 DDA협상에 유용하다는 느낌을 솔직히 받지 못했다"면서 "실무적인 논의가 정책결정에 반영되는지, 어떤 위상을 갖는지 모호할 뿐 아니라 인적 구성이 비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 소모적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은 실무작업반 인적 구성면에서 볼 때 복지부에서 사무관급이, 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의료공동대책위원회가 배제된 채 각 협회 실무자들이 주축을 이룬다는 것에서 1차적으로 기인한다.

실무작업반이 어떤 역할을 맡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WTO DDA협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각단체장, 관련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23명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서비스대책위원회(위원장 김일순)을 재발족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단 한차례 회의도 열지 않고 있다.

대책위가 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실무작업반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 양 기구간 관계조차 설정하지 않은채 실무반을 발족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른 실무작업반 관계자는 "정책 결정권한이나 위상이 모호한 실무작업반이 조만간 본격화될 의료시장개방 협상에서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면피용'으로 실무작업반을 만든 것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한 작업반 참석자는 "복지부는 3월말에 양허안을 제출하면 국내 관련 제도를 정비할 수 없다면서 1차 양허안을 내지 않고 협상추이를 지켜본 뒤 국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더라"면서 "이는 의료시장개방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문책피하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