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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특수법인화·공공기능 확대"


[ 2003년 02월 11일 06시 09분 ]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회장 신현수)는 의료원 특수법인화, 의사 수급문제 해결, 공공의료기능 확대, 의료원 증설 등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마련,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정책건의했다.

전국 34개 지방공사의료원으로 구성된 연합회는 11일 "노무현 당선자의 전 국민 건강보장제도시행, 예방중심 보건서비스 제공, 공공의료 30% 확충 공약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공공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인수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제안서를 통해 의료원을 현 체제로 운영하되 지방공기업법에서 의료사업을 분리해 특수의료법인으로 전환하고, 민간 위탁된 이천의료원 등 환수, 공공의료기관 매각 또는 민간위탁 중단,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적자 보전 등을 건의했다.

또 의사 인력난 해결 방안으로 △공중보건의 우선 배치 △의료원의 지역거점병원화 △보건소 순회 진료를 통한 의사 관리 효율성 제고 △지역 의료원과 공중보건의 배치 합의 △재직의사 및 공중보건의 급여 현실화 등을 담았다.

특히 연합회는 지방공사의료원을 노인요양원·호스피스 등 특수질환 치료기관으로 우선 지정하고,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치매 지체장애 뇌졸중 중증장애 정신질환 마약 등을 전담치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와 지방공사의료원간 연계진료체계 구축 △시설·장비 현대화 예산 적극지원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 의료원 증설 △장기적으로 인구 100만명당 1개 의료원 증설 등을 공공의료 활성화방안으로 내놓았다.

신현수 회장은 "정부가 그간 공공의료기관을 기업적 측면에서 관리하고, 의료기관 특성상 고액 급여 지급이 어려워 의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낙후된 시설 현대화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