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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 허위청구자 처벌법안 재고" 요청
[ 2003년 02월 11일 00시 01분 ]
병원협회는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 허위 작성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병협은 건의안에서 "청구당시의 상병코드와 진료과정을 거쳐 퇴원 후에 의무기록에 기재되는 상병코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이를 마치 보험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허위청구로 규정해 처벌하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피력했다.

또 "심사청구를 하게될 경우 병원이 상병과 의무기록 상병과 맞추기 위해서는 진료비를 적시에 청구할 수 없게 돼 심사청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따라 진료비 지급 또한 늦어져 요양기관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이어 "상병코딩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허위로 규정해 심사청구 서류 작성자를 처벌할 경우 현행 체계하에서는 선량한 담당직원 대다수를 범법자로 만들게 될 우려마저 있다"고 제기했다.

한편, 김홍신 의원은 지난달 14일 '실제 진단명과 청구코드불일치로 부당한 보험재정누수가 있을 수 있다'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관련 서류를 요양급여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김 의원이 제출한 건보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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