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발·약발특위 마지막 전체회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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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발·약발특위 마지막 전체회의 무산


[ 2003년 02월 10일 13시 01분 ]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와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 회의가 무기 연기됐다.

따라서 현정부 임기내 전체회의를 열기가 사실상 어려워 그간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된 의료법 개정안 등의 안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의발특위와 약사특위는 각각 13일, 11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1기 활동을 공식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이에대해 의발특위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정책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돼 회의를 무기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새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특위 임기가 4월까지 보장된만큼 활동을 원만하게 종결지어야 한다는 의견과 특위를 가동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의발특위 한 위원은 "특위 전문위원회가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한 안견이 다수 있기 때문에 특위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새정부 출범 이후 회의를 열어 마무리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위원은 "현정부에서 임명한 위원으로 양대특위가 운영됐을 뿐만 아니라 일부 심의안건의 경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새정부 출범 직후 전체회의를 열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양대 특위에 상정된 안건들을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 청와대에 보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양대 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안건은 의료법 개정안과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약사법 개정안 등이며 이들 안건들은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대통령에게 정책건의될 수 있다.

의발특위와 약발특위, 산하 전문위 위원장들은 조만간 향후 전체회의 개최여부를 포함한 특위 종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