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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선거권 제한 미해결시 선거불참 고려"


[ 2003년 02월 11일 02시 00분 ]

지난 2일부터 의협 회장 선거에 대한 선거인 명부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협의 선거권 제한을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전공의협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두 번째를 맞는 직선 의협회장 선거가 다수 회원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화합과 축제, 새로운 의협 건설에 대한 전망과 미래를 밝히기는커녕 과반수 회원들의 선거권 제한, 광범위한 무관심과 절망 속에서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재 전공의협이 문제삼고 있는 선거권 제한 문제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선거관리규정' 제3조 1항중 '입회비 및 선거 당해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를 선거권, 피선거권의 제한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할 경우 이번 의협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은 전체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협은 "현 직선 체제 출범 이후에도 기존 '선거관리규정'을 개정, 존치시킴으로써 선거권을 또 다시 제한하는 것은 현 상임이사회가 과거 의협 체제의 구태를 반복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선거권자의 자격기준은 선거일기준으로 의협에 등록된 회원 모두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공의협은 ▲의협 상임이사회가 선거권 제한에 대한 '선거관리규정'을 즉각 개정할 것과 ▲중앙선관위와 대의원총회 의장은 다수 회원의 선거권이 제한된 현 선거 일정 조정 협의할 것 ▲상임이사회에 선거권 제한 해소를 위한 안건을 즉각 상정할 것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전공의협은 "만일 선거권 제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달 중 대의원총회를 통해 선거 불참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