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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재정 직장·지역 통합 본격추진
[ 2003년 02월 12일 12시 41분 ]
오는 6월말 재정통합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여·야간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자영자 소득파악 제고를 위한 각종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보험재정 통합작업에 착수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영자 소득파악 등 공평한 보험료 부과 여건마련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자영자소득 인프라 구축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소득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해 소득파악을 병행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세청에 대한 소득조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고, 급여를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실]복지부 국회 업무보고 자료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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