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심평원, 진료비 심사기간 지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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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비 심사기간 지연 심각


[ 2003년 04월 07일 14시 02분 ]

진료비를 EDI로 청구했을 때 걸리는 심사기간이 47일에 달하며, 서면심사의 경우 법정심사기한까지 넘기는 등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기간 지연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병협(회장 김광태)에 따르면 지난해 9월∼11월까지 3개월간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50개소를 대상으로 진료비 심사기간을 조사한 결과, EDI청구시 47일이, 서면청구시에는 50일이 각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DI청구시 심사기간은 지난 2000년 7월 평균 7일이 소요됐으나, 지난해 7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47일이 소요돼 무려 7배나 지연됐다.

서면청구도 지난 2001년 7월 법정 심사기간이 25일에서 40일로 연장되면서부터 지연현상이 심화되기 시작, 지난해 조사에서 법정심사기간인 40일보다 10일이 지연된 50일이나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EDI로 청구했을 경우나 서면으로 청구했을 때 지급될 요양급여비용이 최종 확정되는 총지급 시기까지는 각각 64일 및 67일이 걸려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지난달 말 현재 전체 요양기관의 약 88%(청구건수의 95%)가 EDI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지만, 병원의 경우 EDI청구율이 42%정도에 그치는 실정이다.

한편 심평원은 자구책으로 서면청구 병원의 EDI청구 참여확대를 위해 병원들을 상대로 '진료비 EDI청구제 참여환경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병협 관계자는 "EDI청구분에 대한 심사기간이 지연되는 이유는 지난 2001년5월 EDI 청구기관을 대상으로 가지급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이에대한 개선책으로 구체적인 진료비 심사, 지급기간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법정기간 초과시 체불된 진료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