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홍신·김성순-이원형의원 재정통합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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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신·김성순-이원형의원 재정통합 격돌


[ 2003년 02월 13일 02시 23분 ]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통합 추진계획과 관련한 충돌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원형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주인의식이 상실되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율이 낮아 위헌논란이 제기돼 재정통합을 연기했지만 아직까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 재정 통합 추진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7월 1일부터 지역과 직장의 재정이 통합된다면 엄청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며 건강보험재정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같은 주장에 한나라당 김홍신의원은 13일(오늘) 성명서를 발표, "건보재정 통합으로 '저보험료→저수가→저급여→높은 본인부담금'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 '적정보험료→적정수가→적정급여→적정 본인부담금'이라는 내실 있는 의료보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재정 통합의 이유를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또한 재정통합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결은 명백한 '합헌'으로 지역과 직장간 이동이 빈번한 현 상황에서 지역돈 직장돈을 별도로 따로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뿐 아니라 자격요건과 관련된 실무체계는 이미 2년간 검증을 거친 상황"이라고 이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 역시 이날 성명서을 내고 "우리사회는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계층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폭넓은 사회안전망을 구축, 사회통합을 이루는 일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재정통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7월1일 이를 단행해 의료보장을 강화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지금은 소모적인 분리·통합논쟁으로 국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재정통합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때"라며 "이 과정속에서 보험료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며 급여를 선진국수준으로 높여 국민의료보장을 강화하는 일에 여·야가 뜻과 힘을 모으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경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