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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합 대비 공단 업무일원화 5월내 완료"
[ 2003년 02월 13일 03시 15분 ]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재정 지역·직장 통합에 대비해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국민보험공단의 업무 일원화를 오는 5월 이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현재 통합을 전제로 보험공단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더 이상 (통합을) 미룰 수 없다"고 설명하고 "정부에서 확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자영업자 소득파악율 30%는 국세청 과세자료 확보율이며, 노인·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의무"라며, 재정통합의 반대논리에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어 "오는 7월 재정통합 시행을 위한 100% 준비를 할 것"이라며 "현재의 태스크 포스팀에서 공단의 업무일원화를 5월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참조가격제 시행과 관련해 시민 및 제약관련 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어, 이를 조정하느라 시행를 못하고 있을 뿐이며, 시행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또 "포괄수가제는 현재 8개 질병군에서 점차 확대하겠다고 피력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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