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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평가, 제3독립기구 주관" 추진
[ 2003년 02월 15일 01시 21분 ]
복지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관 평가의 주관기구와 관련, 장기적으로 제3의 독립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금년도 평가에 대해서는 4월경 평가기관을 확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의료기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제3의 독립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장기적으로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평가주체는 3월말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 공포되면 내부 방침으로 빠르면 4월경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등과 함께 정한 뒤 평가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기관 평가 예산 8억원이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됨에 따라 사업비 확보방안을 놓고 고심중이다.

그러나 의료기관 평가를 제3의 독립기구에서 맡아야 한다는데 대해 최근 의발특위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도 비슷한 입장을 피력한 바 있어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관련 사업비 확보문제가 관건으로 남아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예산처가 별도기구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제3의 독립기구 설립계획이 늦춰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당초 입법예고안대로 확정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요청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기관은 정부가 설립 또는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전문적인 비영리법인에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와 보건산업진흥원 등이 평가를 주관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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