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03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협 '맑음'…청구서 허위작성자 처벌 '흐림'
[ 2003년 02월 15일 01시 05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얼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17개 법안 및 청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따라 법안소위는 내주부터 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에 착수한다.

현재 상정법안 및 청원 중 병원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 청원'과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보험사업자에 필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 등은 여·야간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어 회기내 처리가 확실시된다.

반면, 요양급여 청구서 허위작성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침구사제를 부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은 의원간 이견을 보이고 있고, 관련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