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공공의료 향상前 복지부 기능 강화돼야"


[ 2003년 02월 14일 12시 27분 ]

취약한 국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림대 사회의학연구소 및 보건대학원이 주최한 의료정책토론회에서 서울대의대 김용익 교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에서 김 교수는 "새정부가 추진해야할 보건의료 과제는 복지부의 '통치능력'을 복구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의 과제는 복지부의 및 기타 중앙조직의 개편과 공공보건의료 조직의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성, 그리고 인력의 확대와 능력의 개발이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 과제로 중앙정부 및 지방조직의 개편, 보건의료 제공체계의 개편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중앙정부 개편= 먼저 중앙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김 교수는 "보건의료분야 중앙정부의 개편이 반드시 복지부 조직의 확대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복지부의 강화는 식약청, 국립보건원등 산하기관 업무를 적절히 분할 배치하고 늘릴 부분과 줄일 부분을 조정해 이들 전체가 하나의 팀으로 긴밀히 협조하면서 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복지부는 실무적인 기능을 가급적 산하기관과 지방으로 이양하고 보건의료정책의 중장기방향 설정 및 단기적 정책 입안, 그리고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원, 업무조정 등에 집중해야 전체적인 중앙정부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조직개편= 지방조직 개편과 관련해 김 교수는 가급적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보건사업 및 진료사업을 직접 도맡아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광역자치단체는 광역 단위 보건사업 및 진료사업을 총괄조정하고, 국립 및 사립대학병원에 대한 예산 및 행정 지원을 하고, 이들 병원은 광역중심 3차병원으로서 역할을 적극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지역에 인구 5만명 정도를 기준으로 '주민보건센타(보건지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기초단체마다 1개의 공공병원을 설립해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제공체계 개편= 마직막으로 보건의료 제공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으로 ▲과잉공급된 단기병상 축소 및 과소공급된 장기병상(요양병원) 확대 ▲과잉공급된 단과전문의 축소 및 과소공급된 가정의학 전문의 확대 ▲일반병원→요양병원→사회복지 중간시설→지역사회로의 후송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과잉공급된 단기병상 및 과소공급된 장기병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00병상 이하 소규모 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요양병원 수가 제정, 전환자금 제공 등을 통해 민간병원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300병상 이상 중대형 민간병원은 질향상 자금을 지원하고 공공성 강화를 유도해야 하며, 의원의 병상은 일본처럼 관찰병상으로만 인정해 일정 시간 이내의 진료비만을 지불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가정의학 전문의를 확충해 민간의원 및 도시 보건지소의 주축 인력으로 배치하면, 과잉공급된 단과전문의는 자연스럽게 개원보다는 병원에 근무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김방철 의협 부회장은 "그동안 공공의료 부문을 방치해오던 정부가 어느날 갑자기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며 단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공공의료 강조가 기존 민간인프라마저 손상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공공의료 강화시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야 하고, 응급진료체계 및 만성질환관리를 국가가 적극 나서 담당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