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통합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단이 맞춤형 의료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 보험자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16일 '건강보험재정통합과 발전 추진계획'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재정통합이 완료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 장애인, 농어촌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험급여율 단계적 상향조정, 진료비 부담 완화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적정부담-적정급여 등 의료보장체계를 내실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험 수가체계와 보험료율을 마련하는 한편 노인의료비 증대 등 국민의료비 증가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요양보험제도와 연계한 보험재정안정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공단의 보험자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만성질환자 관리를 강화하고, 고혈압·흡연 등으로 인한 질병발생 위험이 높은 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외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합리적인 의료이용운동을 전개하고, 환자들에게 건강·질병에 관한 맞춤형 의료정보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