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공공의료 강화, 총액예산제 도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일정과 방안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건강연대와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참여정부 출범 1개월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복지부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국회에 낸 주요 정책과제를 보면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원론적 수준을 반복하고 있으며,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과거 정부는 의약분업 도입 과정이나 건강보험 통합 과정에서 이해집단에 휘둘리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해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며 "현 정부는 보건의료 개혁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 앞에 제시하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건의료 개혁과제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공공의료 강화, 총액예산제 도입, DRG 의무화 등을 꼽고 이들 과제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을 포함한 세부적 도입방안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