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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기획단 구성…2010년 전면시행
[ 2003년 02월 17일 13시 03분 ]
공적 노인요양보험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복지부 장병원 노인보건과장은 17일 '노인간병 등 전문인력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방향을 밝혔다.

장 과장은 노인요양보험 도입의 기본방향에 대해 "요양보호 욕구가 있는 모든 노인이 언제든지 필요한 요양보호서비스를 받고, 고령화사회에서 증가하는 요양보호비용을 사회적 연대를 통해 해결하면서 노인의료비 증가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조만간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적노인요양보장기획단을 구성해 내년까지 노인요양보험 실행모형을 결정할 방침이다.

기획단은 이 기간 재원조달방안과 요양보호의 관리운영형태, 급여 범위 및 수준 등 요양보호 수가개발, 수급자 적용범위, 요양비용 분담방안, 요양보호 인정조건 및 급여내용 등을 정하게 된다.

또 복지부는 2010년 전체 대상노인의 공적요양보장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2005년부터 2년간 실행모형을 토대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요양보험 수급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 과장은 "우리나라는 2019년에 노인인구가 14.4%에 도달,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다"면서 "이로 인해 노인의료비가 급증하면서 노인요양비용의 사회화로 모든 노인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적노인장기요양체계 구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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