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재정통합 5월완료…추진단장 차흥봉·신언항

로그인 | 회원가입


재정통합 5월완료…추진단장 차흥봉·신언항


[ 2003년 02월 18일 04시 49분 ]

오는 5월말까지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위한 모든 준비와 구체적 실시방안이 마련된다.

또 7월로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관련 이달중으로 공단의 직장 및 지역노조 일원화 방안이 마련된다.

18일 복지부 김성호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관련 "오는 5월말까지 재정통합을 위한 모든 준비와 구체적 실시방안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통합을 위한 1차적 조치로 직장 및 지역노조로 분리된 공단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이달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관 직속하에 건강보험제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강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구성, 前 복지부장관인 한림대 차흥봉 교수와 복지부 신언항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임명했다.

서울대 김창엽 교수를 비롯 중앙대 김연명 교수, 서울대 양봉민 교수, 보사연 최병호 박사, 공단 김중호 이사,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연금보험국장 등 7명의 위원도 구성됐다.

복지부는 또 기획단 산하에 재정관리위원회를 설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직정·지역간 보험료분담에 대한 형평계수적용방안 및 공평한 보험료부과체계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고소득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부담 상한선 조정을 비롯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보험급여확대 등 사회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조직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공단의 조직일원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지사·지역본부에 대한 경영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은 "지난 3년동안 직장 및 지역가입자간 이동이 58%에 달하는 상황에서 재정분리의 의미는 없다"며 "질병 등 사회적 위험분산 범위를 넓히고, 소득재분배 및 사회적 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통합의 마지막인 재정통합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