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군의관·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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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 2003년 02월 18일 21시 00분 ]

"1만5000여명에 달하는 젊은 회원들의 표를 잡아라."
내달 14일 치러지는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6명의 후보들에 떨어진 특명이다.
이번 선거의 향배를 좌우할 전공의 등 젊은 유권자를 사로잡기 위한 표심 확보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면서 후보들간 공약 대결도 점차 가열되고 있다.
이들 공약중 특히 관심을 끄는 사안이 바로 군복무 단축. 후보들은 거의 대다수 군복무 연한 단축을 내걸고 나섰다. 하지만 복무기간 단축은 정부로서도 부처간 협의 등 상당히 미묘한 사안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을 점칠 수 없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치력이 선행돼야 한다. 출범을 며칠 앞둔 노무현 정권의 사병 복무기간 2개월 단축과 맞물려 의료계로서는 좋은 기회로 간주할 수 있다. 젊은 표심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도 그만큼 높다.[편집자주]

군복무 단축은 앞으로 해당될 의사들이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고 당장 입대를 앞둔 의사들도 차후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에게는 후보 선택시 구미가 당겨지는 공약이다.

후보들간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한 내용을 제시했지만 약간의 차이도 있고 이들에 따라서는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인사도 있다. 후보 기호순으로 군복무 연한 단축 관련 공약을 정리했다.

◆주신구 후보(기호 1번)
공보의 훈련기간은 군복무기간에 산입될 근거가 충분하다. 국내 다른 산업에서도 이미 많은 분야에서 이러한 특례를 인정받고 있는 만큼 공보의 군복무 기간도 타직종과 비교해 단축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

이는 국회 국방위 및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선거공약에 채택될 수 있도록 이미 상당한 논의를 가진 분야이며 대정부 협상 및 투쟁을 통해 쟁취해야 한다.

◆최덕종 후보(기호 2번)
21세기 의료계를 위해 '젊은 의사들에 투자하는 의협'으로 거듭나겠다. 이의 일환으로 현 38개월로 된 공보의 근무연한 문제를 적극 이슈화해 '의료 공공성'에 대한 정부의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고 근무연한이 단축되도록 노력하겠다. 공보의 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원하겠다.

◆김재정 후보(기호 3번)
근무 연한이 다른 직종에 비해 불평등한 전공의와 공보의의 부당 대우 해결을 위해 군사훈련기간을 군복무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이 부분은 과거 회장 재임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고 정치권 및 국방부 등의 관계자와 지인들에 많은 설득을 펼쳤다.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군복무기간도 일반 사병과 동일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우종원 후보(기호 4번)
의대 졸업자의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겠다. 일반인의 군복무 기간 2개월 단축에 발맞춰 의대 졸업생의 경우 39개월 군복무기간을 27개월 내외로 단축하도록 추진하겠다.

◆신 상진 후보(기호 5번)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공보의,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이 사안은 회장에 재임되면 임기내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윤철수 후보(기호 6번)
공보의 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 이를 통해 복무기간을 단축시키고 타직종과의 복무기간 형평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