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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의료기관 시설·인력기준 재조정
[ 2003년 02월 19일 12시 21분 ]
의료기관의 인력기준이 재조정되고 요양병상 전환제도가 상반기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의료공급체계 개선을 위해 시설·인력 등 기준을 올 상반기에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병상자원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취약지역의 병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상반기중 전문병원·병상기능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개방병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하고 이를 위해 "도시지역 중소병원 중심의 심장질환·당뇨병 등 질환별 전문병원 설립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거점병원 중심의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의과대학·간호대학 인정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하고 "현재 교육부에서 내년 중에 세부시행방안 연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의사 국가시험 방안 및 임상수련 의무화, 보수교육을 통한 단독진료 재허가 제도 도입은 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건의되는 대로 세부 시행방안을 연구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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