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방화범 신상공개 '장애인 편견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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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범 신상공개 '장애인 편견심화' 우려


[ 2003년 02월 19일 13시 18분 ]

복지부와 의협은 대구지하철 방화사건과 관련, 용의자가 정신질환장애인으로 보도돼 이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19일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용의자 신상보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 "통계적으로 정신질환자 범죄율이 일반인 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발적 범행을 더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보도는 장애와 반사회적 행동을 연결시키는 선입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는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이지 공격자가 아니다"면서 "장애인을 공격자로 각인시키는 이같은 보도 태도는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는 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존재로 각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구지하철 참사사건 용의자의 범행동기나 정신질환 병력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정신질환이 범행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도 이날 "지하철 참사 용의자인 김모씨가 신병을 비관한 나머지 정신질환 상태에서 방화를 저질렀다고 단정하는 듯한 기사는 현재 사회에 잘 적응하며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유린 소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들은 규칙적인 정신과 전문의 면담이나 최소한의 약물 복용으로 사회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여타 환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정부당국과 언론기관 등이 사회 병폐를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는 장단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