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요양기관 부정청구액 '年1조'…醫·政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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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부정청구액 '年1조'…醫·政 '발끈'


[ 2003년 02월 20일 03시 51분 ]

의료기관의 연간 허위·부정청구 규모가 연간 1조원에 달한다?

최근 부패방지위원회가 주최한 '요양급여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도입' 공개토론회에서 요양기관의 허위부정청구 규모 추정치가 7천억에서 1조원에 달한다는 발언이 이어지자 복지부와 의료계가 발끈하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 강철규 위원장은 공개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2001년도 전체 요양기관 6만3천여개 중 1.3%인 813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부정청구액 112억원이 적발됐다"면서 "총요양급여액을 13조로 환산하면 부정청구 규모가 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인제대 김진현(보건행정학과) 교수도 2002년 1월 금감원 보도자료를 인용해 "일부 자료에 의하면 요양급여진료비 지급총액 16조원중 부정청구액이 연간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정부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가 공개토론회 자료에 근거도 없이 부정청구 규모를 추정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의료계를 자극할 소지가 있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부정청구 규모가 7천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없다"고 강하게 부인해 불똥이 튈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병협 김환수 보험이사도 "복지부의 현지확인조사는 전체 요양기관을 임의추출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협의가 의심되는 기관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전체 요양기관으로 환산한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를 사실로 인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