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하부장관스텐트등 인정기준外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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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장관스텐트등 인정기준外 본인부담


[ 2003년 02월 20일 13시 12분 ]

치료재료 하부장관스텐트 등에 대한 요양급여 세부인정기준이 마련된다.

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 세부사항 중 일부 치료재료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적응증 개정안에 따르면 하부장관스텐트의 경우 하부장관 악성 신생물로 인한 협착 등으로 수술적 접근을 할 수 없을 때 사용하고, 동시삽입이나 반복시술 등 시술횟수를 불문하고 1site 당 1개만 인정한다.

이같은 적응증에 해당되지만 1개를 초과해 사용하면 초과개수에 대한 시술료와 치료재료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은을 주재료로 한 창상피복재 Acti-coat는 피부이식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채피 창상에 사용할 때 채피 면적에 비례해 1회 사용하고, 공여피부 부족으로 인해 2회 이상 같은 부위에 채피할 때에만 급여를 인정한다.

채피부위와 면적은 수술기록지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표층 2도 화상이나 삼출액이 줄어든 심부 2도 화상, 불완전 창상, 귀와 같은 특수한 부위 치료 등도 1회 인정하며, 1회 치료시 사용면적이 신체의 25%를 초과하면 안된다.

또 이식용 간절제술에 사용된 봉합사는 장기이식을 할 때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 입원료, 약제료 및 검사료 등 제반 진료비를 요양급여 해주는 것과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의 20/100을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치료재료 External Nasal Splint & Internal Nasal Splint는 코수술 후 압박고정 및 부종경감 목적으로 사용하며, 기존제품(Denver Nasal Splint)에 비해 재질과 기능면에서 특장점이 있지만 재료비용이 고가인 점을 감안해 요양급여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Perivac(Pericardiocentesis Kit)도 심낭에 고인 혈액을 배액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사용이 간편하고 장기천공의 위험을 줄일 수 장점이 있지만 심낭천자 치료목적(지속적인 배액시)으로 사용한 때에 한해 요양급여비용의 100/100을 환자가 부담토록 개정할 계획이다.

TP2000 Safety Syringe(안전주사기)와 Protective Plus I.V Catherer(안전정맥내유치침)는 일반주사기나 유치침과 비교할 때 현저히 고가일 뿐 아니라 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됐다.

이에 따라 TP2000 Safety Syringe는 소정 행위료에 포함돼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Protective Plus I.V Catheter는 국산ㆍ수입 및 재질을 불문하고 상대가치점수 5.42점을 보상하는 정맥내 유치침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자료실]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 세부사항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