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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후보 "총액계약제·성분명처방 절대 안돼"


[ 2003년 02월 21일 21시 00분 ]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절감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하는 의료기관 총액예산제 및 총액계약제가 실제 시행될 경우 의료계는 강력한 거부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양측간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새정부 일각에서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는 성분명처방과 관련해서도 차기 의협회장 후보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1일(금) 오후 7시 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렬) 주최로 열린 의협 회장후보 합동토론회에서 출마자들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한결같이 공통된 견해를 피력하며 "의사의 진료권 및 국민의료의 질적 저하를 막는 차원서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총액계약제와 관련, 주신구 후보는 "관리의료체제의 전형으로서 의료계가 보험거부로 가는 과정의 일환이 될 것이고 만약 시행된다면 전국토가 초토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덕종 후보도 "매년 진료비총액 데이터가 부족하고 의료공급자와 지불자가 동등하지 못한 계약을 맺는 상황서 이는 비용증가보다 비용감소 기술을 부추겨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허울좋은 이 제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분명 처방 질의에 대해 김재정 후보는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의쟁투를 부활해서 목숨걸고 진료권과 처방권을 수호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며 "국회 통과전 저지할 능력이 있고 과학적,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진 후보도 "여기에는 재정을 아끼겠다는 공범적 의식이 깔려있다. 싸구려 의료를 남발시킬 수 있다. 막아낼 논리는 충분하다. 국회 통과는 생각하고도 싶지 않다"며 "정부가 할테면 해봐라 외치고 싶다"고 주장했다.

우종원 후보는 현행 의약분업 사안과 관련, "의약분업은 재정립돼야 한다. 의사의 조제권을 확보해야 하고 의료계가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한다"며 수정,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목에서 우 후보와 선택분업을 주장한 주신구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의약분업의 전면 철폐를 주장했다.

조만간 도입될 것으로 예견되는 사보험에 대해 윤철수 후보는 "의료계가 사보험에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의료계 파이 작아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일반수가도 다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환자와 보험회사가 직접 계약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서는 또 차등수가와 야간진료수가 가산에 대한 부분이 제기, 후보들은 이 제도가 고시된 것에 대한 잘못된 점과 의료계에 불합리한 측면을 지적하며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양한방 의료일원화와 관련해서도 참석 후보들 모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피력했고 윤철수 후보와 최덕종 후보는 특히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이를 연계해서 심도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비교적 사전준비가 잘됐고 휴식시간없이 3시간여 진행되면서 질의 사안에 대해 후보자들이 진지하게 답변하고 방청객들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등 예전보다 한단계 성숙해진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