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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노조, "재정통합, 사회안전망 확보"
[ 2003년 02월 23일 09시 21분 ]
건강보험재정통합 시한을 4개월여 앞두고 정부가 통합준비에 본격나선 가운데, 사회보험노조는 24일자 중앙일간지 광고를 통해 "재정통합은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위한 것이며, 보험혜택 확대와 보험료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며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민주노총 및 공공연맹과 공동명의의 광고에서 사보노조는 또 "통합업무 실시로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국민 건강권은 더욱 향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 반대측의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율 33%'라는 주장에 대해 "33%라는 수치는 자영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자료 확보율이며, 직장과 지역보험료는 부담능력에 따른 부과로 재정통합 시에도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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