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마약류취급자 폐업등 31개사무 지자체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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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폐업등 31개사무 지자체 이양


[ 2003년 02월 24일 01시 20분 ]

지양이양추진위원회는 최근 마약류 취급업자의 폐업·휴업·재개신고 업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키로 하는 등 보건복지부 관련 31업무의 지방이양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이들 업무는 올 하반기 업무이양이 추진된다.

지방이양 확정업무는 다음과 같다.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에 대한 보고 명령, 출입검사 : 국가·시도·시군구→시도·시군구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 〃

△위생서비스 평가의 결과에 따른 포상 실시 : 〃

△위생관리 등급별 영업소 위생감시 : 〃

△공중위생 감시원 선정 : 〃

△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및 면허취소에 관한 청문실시 : 시도·시군구→시군구

△위생관리 등급의 통보 및 공표 : 〃

△위생서비스 평가계획의 수립 통보 : 국가→시도

△위생서비스 평가실시 : 시도→시군구

△정신의료기관 퇴원자에 대한 시설보호 조치 : 시도→시도·시군구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 전문진료기관 치료 지시 : 국가·시도→국가·시군구

△감염자에 대한 치료강제처분 : 〃

△'마약류 취급자(마약류 도매업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 시도→시군구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 〃

△허가증의 교부 및 재교부 : 〃

△마약류 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 신고 : 〃

△마약류 취급자의 사망 등 사실 신고 : 〃

△사고 마약류의 사고사유 보고 : 〃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양도승인 : 〃

△마약류 도매업자의 마약류 판매승인 : 〃

△마약류 도매업자의 향정신성 의약품 판매승인 : 〃

△마약류 도매 보고 : 〃

△마약류 소매 보고 : 〃

△마약류 관리자의 마약류 인계 신고 : 〃

△허가등의 제한 : 〃

△출입검사와 수거 : 〃

△폐기명령 등 : 〃

△업무보고 등 : 〃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 〃

△청문 : 〃

△과징금 부과 : 〃